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철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66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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